(분석)-英 의회 vs. 총리,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을까？

© Reuters. (분석)-英 의회 vs. 총리,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을까？

런던, 8월08일 (로이터)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를 두고 의회와 일대일 대결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존슨 총리는 만약 유럽연합(EU)이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거부하면 10월31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그를 저지할 계획이다.

아래는 예상되는 움직임과 그 대응이다.

◆ 조기 선거

근소한 표차로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존슨 총리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

조기 선거를 통해 의원들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EU 탈퇴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법률상 존슨 총리는 어떤 종류의 선거든 EU 탈퇴가 예정된 10월31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 대체 정부

만약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지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위한 14일의 시한이 주어진다.

만약 존슨 총리에게 반대표를 던진 다수가 대체 정부를 구성한다면 이들은 브렉시트를 10월31일 이후로 연기하려고 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는 선거법은 2011년에 도입되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 이 법은 14일 시한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14일 간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존슨 총리는 사퇴할 의무가 없으며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정한 후 선거를 10월31일 이후로 미룰 수 있다.

◆ 존슨 총리가 사임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의 법과 관례를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14일 시한 동안 총리는 하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대체 정부는 신뢰를 받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6-2012년 동안 법률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수장을 맡은 스테판 로스는 영국의 불문 헌법에 작성된 대부분과 같이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력에 종속적이고, 법원을 통해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상을 임명하고 기술적으로 그를 해임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왕족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관습이 없어질 것이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 구성된 정부가 진정한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사임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적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은 의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JP모간은 노트에서 “대안이 확실할 때 불신임 투표 후 존슨 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결국 결론은 헌법적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JP모간은 “존슨 총리의 총리직이 유지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의원들은 이를 위해 행동하고 누구로 대체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률 개정

존슨 총리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의원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의회 규칙은 유연하며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브렉시트 반대자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례를 깨고 있다.

의원들은 올해 초 성공적으로 이뤄냈듯이 의회 의제를 장악하고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버논 보다노르 킹스칼리지 런던 헌법 전문가는 “노딜 브렉시트는 단순히 의회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가디언 지에 기고했다.

법률 개정은 존슨 총리가 EU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게 하거나, 노딜 브렉시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은 빠듯하다. 의회는 10월31일까지 제한된 기간 이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는 반대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통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