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제도 등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 105.3조 규모 한국 주식 보유

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한국 주식이 105조313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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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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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589조2000억원과 채권 151조원 등 총 74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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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으로 이들이 보유한 한국 주식은 △2015년 말 72조492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05조3132억원으로 5년 새 32조820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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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버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조세회피처 국적별 한국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국가 투자자들이 1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투자자 2095명이 37조9928억원을, △싱가포르 투자자 757명은 36조607억원 △케이맨제도 투자자 2898명은 10조4923억원 △스위스 투자자 431명은 10조3308억원 △말레이시아 투자자 5747명은 5조2257억원 △버뮤다 투자자 318명은 2조3416억원 보유하고 있다.

제공=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별 채권 보유 현황은 관계 기관에서 집계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일부 국가의 보안 요청으로 대외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다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은 매년 상승했다. △2010년 5019억원(95건)이던 부과 규모가 △지난해 1조3896억원(22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