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제품의 총 관세율을 2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 경제에 타격 줄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2018년 1월부터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 트럭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8년 1분기 3%에서 2019년 4분기 2.3%로 하락했습니다.

한미 무역수지,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160.9억 달러, 대미 수입액은 715.5억 달러로 4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0.1~0.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의 미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8.4%로 차이가 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제품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

▲한국의 주요 수입 국가

전기·자동차·기계 산업 직격탄… 대미 수출 타격 우려

한국의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전기 기계 및 장비와 그 부품의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며, 자동차 및 그 부품은 15%, 기계, 원자로, 보일러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및 그 부품의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 자동차 및 그 부품 수출의 약 49.1%를 차지하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

▲한국의 주요 수입품

트럼프 2기, 한국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첫 번째 임기의 사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한국과 미국 간 평균 관세율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도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전기 기계 및 장비와 그 부품, 자동차 및 그 부품 관련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미국의 공급망 능력을 고려할 때, 글로벌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므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관세를 이용해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 협정(USMCA)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을 전환함으로써 경제 침체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약달러 정책 변수 주의

미국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를 압박하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강달러 또는 약달러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시장 흐름과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행보를 보면 약달러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압력을 받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시행 시점이 4월 2일이며, 동시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를 4~5월에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과를 발표하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며, 이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락 방향으로 수렴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한 지지선은 1,425원 부근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485원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1,500~1,525원 범위를 시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USD/KRW 주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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