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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미국의 금리 정책과 무역 판결이 아시아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달러 약세 속에서 원·달러, 달러·엔 환율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앞서 아시아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주,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관세를 외교 지렛대로 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약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공유드립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위법한 관세는 모든 국민에게도 위법하다는 ‘전국적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엄격히 집행될 경우, IEEPA 기반의 모든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 이상의 상호주의 관세와 중국산 펜타닐에 대한 관세가 포함되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는 제외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항소 권한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최근 미국은 ‘GENIUS 법안’과 ‘STABLE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단기 미 국채를 100% 담보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장기 국채는 여전히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장기 부채 문제는 여전히 시장의 우려 대상이며, 특히 대규모 달러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헷지 전략으로 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초장기 국채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며 일본은행(BOJ)이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긴축(QT)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다시 초장기 국채를 매입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엔화에는 약세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일본은행이 자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자국 채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이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가 제한되었지만, 산업별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제조업 회귀 및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도 미국 국채 수요를 일시적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자금 유출 압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단기 국채 수요 증가와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가능성으로 인해 달러에 일시적 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동반한 등락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4.3엔 부근 저항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구간을 돌파할 경우 147.0엔, 나아가 149~151엔 구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1엔을 뚫지 못할 경우, 환율은 다시 하락해 140~139엔 부근 지지선을 재차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달러/엔 환율 추세 일간 차트
한국에서는 원화 강세 이후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달러/원 환율이 1,370원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370원이 무너지면 환율은 1,340~1,300원 구간까지 하락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1,37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1,390~1,410원 구간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달러/원 환율 추세 일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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