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한도 3000→5000달러 확대…외환규제 32건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르면 내달 중 증권사나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作者：Kim Jung-soo证券公司，信用卡公司和小型外汇汇款公司的汇款数量预计将从下个月的3,000美元增加到5,000美元。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月27日，政府在副总理洪南基的主持下举行了“第十一届经济活力会议”，并宣布了加强监管的措施。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土地，基础设施和交通部决定在1月23日至7月7日期间通过试点项目取消或改善272件（30.5％）外汇交易，国家合同和采购法规中的83件。已经确定了189个被证明是监管必需品的案件。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 분야 총 125건 중 32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행정규칙 62건은 오는 4월내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17건)을 포함한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3月27日，光化门政府首尔政府大楼副总理兼战略与财政部长洪南基在第11届经济振兴会议上发表讲话。 [照片=战略与财政部] 具体而言，125个外汇交易案件中有32个被废除或改善。将在未来四个月内修订62项行政法规，并在上半年修订21项法律法规（包括17项）。

우선 소비자 불편해소‧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며,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했다. 단위 농·수협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은 가능하나 해외로부터의 수금은 불가능했다.

首先，取消对储蓄银行，邮局，单位农场，渔业合作社等的外国汇款和收款规定，以消除消费者的不适并促进竞争。目前，储蓄银行的所有外国人都不能汇款到国外。韩国人只有邮局。农民和渔业合作社可以向所有外国人汇款，但从海外收集是不可能的。

또 해외 자산 구입시 불편을 초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송금한도(20만불)가 폐지된다. 또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나 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此外，海外房地产汇款限额（20万美元）将被取消，这在购买海外资产时会不方便。为了振兴基于金融科技的风险投资业务，少量汇款资金的需求将从20亿韩元降至10亿韩元，汇款限额将从每箱3000美元增加到5000美元。证券公司或信用卡公司的海外汇款限额将从3,000美元增加到5,000美元。

환전 소비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일반 환전영업자 환전한도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된다. 무인의 경우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外汇无人和一般交易所经营者的交换限额从2000美元提高到4000美元，以解决消费者和销售人员的不便。无人驾驶将从目前的1000美元增加到2000美元。

在该国78个合同中，有26个被废除或改进。首先，简化首付款要求和程序，以帮助小企业改善现金流。국가계약 분야는 총 78건 중 26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우선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신산업기반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 등 조정이 허용된다.

此外，由于不可避免的情况变化，允许调整合同金额和计算报表，以激活基于技术的技术类型的投标。

조달 분야는 총 69건 중 25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废除或改进了69个采购领域中的25个。为了促进采购领域的竞标竞争，取消了过度的投标限制。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另外，为了减轻投标人的负担，可以用支付票据代替投标保证金。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영업방식 관련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철폐했다”며 “연내 조세행정이나 규유재산 등 기재부 소관 다른 붙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信息通信部的一位官员说：“为了创造多样化和创新的服务，我们通过积极诠释经营方式废除了影子监管”，并补充道，我们将扩大监管负担制度的负担它被提出。